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OO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괄호 부분 삭제)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시행일) 이 약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시행일) 이 약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TERM & CONDITIONS
Article 1 (Purpose)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yber malls and users in using Internet-related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rvices”) provided by OO cyber mal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ll”) operated by OO companies (e-commerce business operators). It is for the purpose of defining and responsibilities.
※「This agreemen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e-commerce transactions using PC communication, wireless, etc.」
Article 2 (Definition)
① “Mall” means a virtual business place that is set up to allow OO companies to trade goods, etc.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such as computers to provide words for goods or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ods, etc.”). Also used in the sense of a business operator operating a cyber mall
② “User” refers to members and non-members who access the “mall” and receive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mall” in accordance with these terms and conditions.
③ “Member” means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s a member in the “mall” and can continue to use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mall”.
④ “Non-member” means a person who uses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mall” without registering as a member.
Article 3 (Specification, explanation and revision of terms and conditions)
① “Mall” refers to the contents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the business office address (including the address of the place where consumer complaints can be handled), phone number, copy transfer number, e-mail address,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communication The sales report number and the person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posted on the initial service screen (front) of 00 Cybermall so that users can easily know. However,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can be viewed by the user through the connection screen.
② “The mall provides a separate connection screen or pop-up screen to allow the user to understand important contents such as withdrawal of subscription, delivery responsibility, and refund conditions among the contents stipula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before the user agree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Must be obtained.
③ “Mall” refers to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Electronic Commerce, etc.」,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Basic A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lectronic Signature Ac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age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violate relevant laws such as the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Door-to-door Sales Act, and the Basic Consumer Act.
④ If the “mall” revises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date of application and the reason for the amendment shall be specified and announced on the initial screen of the mall together with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from 7 days before the effective date to the day before the effective date. However, if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changed against the user, it will be notified with a grace period of at least 30 days. In this case, the “mall” clearly compares the content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and displays it for the user to understand.
⑤ When the “Mall” revises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revised terms and conditions are applied only to contracts concluded after the effective date,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before the amendment are applied to contracts already concluded before that date. However, if the user who has already signed the contract sends the intention to receive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terms and conditions to the “mall” within the notice period of the revised terms and conditions under paragraph 3 and obtains the consent of the “mall”, the revised terms and conditions apply. It’s possible.
⑥ For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Agreement and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please refer to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Electronic Commerce, the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in e-commerce, etc. set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related laws or commercial practices. Follow.
Article 4 (Provision and Change of Service)
① “Mall” performs the following tasks.
1. Provision of information on goods or services and signing of purchase contracts
2. Delivery of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purchase contract has been concluded
3. Other tasks set by the “mall”
② “Mall” may change the contents of the goods or services to be provided by the contract to be concluded in the event of a product or service being sold out or technical specifications changed. In this case, the contents of the changed goods or services and the date of provision are specified and immediately notified to the place wher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goods or services are posted.
③ If the contents of the service contracted with the user to be provided by the “mall” are changed for reasons such as out of stock or change in technical specifications, the reason will be immediately notified to the address where the user can be notified.
④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mall” compensates the user for damages caused by this.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f the “mall” proves that there is no intention or negligence.
Article 5 (suspension of service)
① “Mall” may temporarily suspend the provision of services in the event of maintenance, inspection, replacement or breakdow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such as computers, or disruption of communication.
② “Mall” compensates for damages suffered by users or third parties due to the temporary suspension of the service for the reasons specified in Paragraph 1.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f the “mall” proves that there is no intention or negligence.
③ In the event that services such as conversion of business items, abandonment of business, and integration of companies can be provided, the “mall” compensates consumer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presented to the business in the manner set forth in Article 8. If the “mall” does not notify the compensation standards, etc., however, the mileage or reserves, etc., are in kind or cash in the currency value commonly used in the “mall”.
Article 6 (member registration)
① The user applies for membership by expressing his or her intention to agree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after filling in member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form set by the “mall”.
② “Mall” is registered as a member among users who have applied for membership as a member as described in Paragraph 1, unless they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1. If the applicant for membership has previously lost membership status pursuant to Article 7 (3)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consent to re-registration as a member of the “Mall” as a person who has passed 3 years after the loss of membership under Article 7 (3) It is an exception in the case of obtaining.
2. In case there is false information, omission, or mistake in registration
3. If it is judged that registering as a member is significantly impeding the technology of the “mall”
③ The membership contract is established when the approval of the “mall” reaches the member.
④ If there is a change in the information registered at the time of membership registration, the member must notify the “mall” of the change within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by modifying member information.
Article 7 (member withdrawal and loss of qualifications, etc.)
① A member may request withdrawal from the “Mall” at any time, and the “Mall” handles withdrawal immediately.
② If a memb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mall” may limit or suspend membership.
1. In case false information is registered when applying for membership
2. If the member does not pay the debts borne by the member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mall” or other “mall” for the goods purchased using the “mall”
3. Threatening the order of e-commerce, such as interfering with other people’s use of the “mall” or stealing the information
4. When using the “mall” to be prohibited by laws or these terms and conditions, or to act against public order and morals
③ After the “mall” restricts or suspends membership, if the same action is repeated more than two times or the reason is not corrected within 30 days, the “mall” may lose membership.
④ If the “mall” loses membership, membership registration will be cancelled. In this case, the member is notified and given an opportunity to explain at least 30 days before cancellation of membership registration.
Article 8 (Notice to Members)
① When the “mall” notifies the member, it can be made to the e-mail address specified by the member in advance with the “mall”.
② “Mall” can replace individual notifications by posting them on the “Mall” bulletin board for more than one week in case of notification to unspecified members. However, individual notices are given for matte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ember’s own transaction.
Article 9 (purchase application)
① “Mall” users apply for purchase by the following or similar method on “Mall”, and “Mall” must provide each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an easy-to-understand manner when users apply for purchase.
1. Search and selection of goods, etc.
2. Enter the recipient’s name, address, phone number, e-mail address (or mobile phone number), etc.
3. Confirmation of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ervices for which the right to withdraw subscription is restricted, and the burden of expenses such as shipping and installation fees
4. Agree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and confirm or reject the matters in item 3 above (eg, mouse click)
5. Application for purchase of goods and confirmation or consent to confirmation of “mall”
6. Selection of payment method
② If the “Mall” needs to provide or entrust the purchaser’s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it must obtain the consent of the purchaser at the time of actual purchase application, and comprehensive consent is not obtained in advance at the time of membership registration. At this time, the “Mall” must specify to the purchaser the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the recipient, the purpose of u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ecipient, and the retention and use period. However, if there are other stipulations in relevant laws, such as the case of consign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ursuant to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shall be followed.
Article 10 (Conclusion of contract)
① “Mall” may not accept the purchase application as described in Article 9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However, in the case of signing a contract with a minor, it must be notified that the minor or legal representative may cancel the contract if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is not obtained.
1. In case there is false information, omission, or mistake in the application
2. When a minor purchases goods and services prohibited by the Youth Protection Act, such as cigarettes and alcohol
3. If it is determined that acceptance of other purchase applications is significantly impeded by the “mall” technology
② The contract is deemed to have been concluded when the consent of the “mall” reaches the user in the form of acknowledgment notification in Article 12 (1).
③ The expression of acceptance of the “mall” must include information on confirmation of the user’s purchase application, availability of sale, correction of purchase application, cancellation, etc.
Article 11 (Payment Method)
The payment method for goods or services purchased at the “Mall” can be made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However, the “Mall” cannot be collected by adding any nominal fee to the price of goods, etc. for the user’s payment method.
1. Various account transfers such as phone banking, internet banking, and mail banking
2. Various card payments such as prepaid card, debit card, credit card, etc.
3. Online deposit without bankbook
4. Payment by electronic money
5. Payment upon receipt
6. Payment based on points paid by “mall” such as mileage
7. Payment by voucher contracted with “mall” or recognized by “mall”
8. Payment by other electronic payment methods, etc.
Article 12 (Notice of receipt confirmation, change and cancellation of purchase application)
① “Mall” notifies the user of receipt when there is a purchase request from the user.
② The user who has received the acknowledgment notice may request change or cancellation of the purchase application immediately after receiving the acknowledgment notice if there is a discrepancy in the expression of intention, and the “mall” requests it without delay if there is a request from the user before delivery. It must be processed according to. However, if the payment has already been made, the provisions on withdrawal of subscription under Article 15 shall be followed.
Article 13 (Supply of Goods, etc.)
① “Mall” takes other necessary measures, such as order production, packaging, etc., so that the goods can be delivered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the user’s subscription, unless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regarding the timing of supply of the user and the goods. . However, if the “mall” has already received all or part of the payment for goods, etc., it will take action within 3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ll or part of the payment. At this time, the “mall” takes appropriate measures so that the user can check the supply procedure and progress of goods, etc.
② “Mall” specifies the delivery method, the person responsible for delivery cost by method, and delivery period by method for the goods purchased by the user. If the “mall” exceeds the contract delivery period, the user must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it.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f the “mall” proves that there is no intention or negligence.
Article 14 (Refund)
“Mall” shall notify the user of the reason without delay when delivery or provision of the goods requested for purchase by the user is out of stock, etc. Refund within business days or take necessary action for the refund.
Article 15 (withdrawal of subscription, etc.)
① A user who has signed a contract for the purchase of goods with the “Mall” receives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regarding the contract contents pursuant to Article 13, Paragraph 2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If the supply of goods is late, the subscription can be withdrawn within 7 days from the date the goods were supplied or the supply of goods began). However, if there is a different stipulation in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regarding withdrawal of subscription, the provisions of the same law shall be followed.
②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the user cannot return or exchange the goods in the following cases.
1. In case the goods are lost or damaged for reasons attributable to the user (however, if the packaging is damaged to check the contents of the goods, the subscription may be withdrawn)
2. In case the value of goods, etc. has significantly decreased due to the use of users or consumption of some parts
3. In case the value of goods, etc. has significantly decreased to the extent that resale is difficult over time.
4. If it is possible to reproduce the product with the same performance, etc. If the packaging of the original product, etc. is damaged
③ In the case of Paragraph 2, Nos. 2 to 4, if the “mall” does not specify in advance the fact that withdrawal of subscription, etc. is restricted, in a place where consumers can easily know, or if the user has not taken measures such as providing trial products, the user withdraws the subscription. Etc. are not limited.
④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f the contents of the goods are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display or advertisement or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performed differently,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goods, the user will be informed of the fact. Alternatively, you can withdraw your subscrip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you knew it.
Article 16 (Effect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etc.)
① “Mall” refunds the payment for goods already paid within 3 business days when the goods are returned from the user. In this case, when the “mall” delays the refund of goods, etc. to the user, the delay period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delayed interest rate (deleted in parentheses) as set forth in Article 2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Pay late interest.
② In the case of refunding the above amount, the “Mall” stops the billing of the goods, etc., by the operator who provided the payment method without delay when the user pays for the goods by means of payment such as credit card or electronic money. Or ask to cancel.
③ In the case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expenses necessary for returning the goods received. “Mall” does not claim penalty or damages from the user for reasons such as withdrawal of subscription. However, if the contents of the goods are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display or advertisement or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fulfilled differently and the subscription is withdrawn, the “mall” shall bear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return of the goods.
④ If the user paid the shipping cost when receiving the goods, etc., the “mall” clearly indicates who will bear the cost when withdrawing the subscription so that the user can easily understand.
Article 17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① “Mall” collects the minimum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necessary for providing services when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② “Mall” does not collect information necessary to fulfill the purchase contract in advance when registering as a member.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hen personal identification is required prior to the purchase contract in order to fulfill obligations under related laws, and when minimum specific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③ When the “Mall” collects and uses user’s personal information, it notifies the user of the purpose and obtains consent.
④ The “Mall” cannot use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and if a new purpose of use occurs or if it is provided to a third party, it notifies the user of the purpose and obtains consent at the stage of use and provision. However, exceptions are made in cases wher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tipulate otherwise.
⑤ If the “Mall” needs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user pursuant to paragraphs 2 and 3, the identity of the person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ffiliation, name and phone number, other contact information),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the information, and the third Matters stipulated in Article 22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cluding matters related to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person (recipient, purpose of provision, and contents of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must be specified or notified in advance, and the user May withdraw this consent at any time.
⑥ Users may at any time request to view and correct errors in their personal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mall”, and the “mall” is obligat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without delay. If the user requests correction of the error, the “mall” will not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until the error is corrected.
⑦ “Mall” shall limit the person who processes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to a minimu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loss, theft, leakage of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credit cards, bank accounts, etc. We are responsible for any damages to users caused by
⑧ The “Mall” or a third party who has received personal information from it will destroy the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delay when it achieves the purpose of collecting or receiving personal information.
⑨ “Mall” does not set the consent column for the collection,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previously selected. In addition, services that are restricted when the user refuses to consent to the collection,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specifically specified, and services such as membership registration are made for refusal of the user’s consent to the collection,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other than the required collection items. We do not limit or decline offers.
Article 18 (Obligation of “Mall”)
① “Mall” shall not act prohibited by laws and these terms and conditions or against public order and morals, and shall do its best to provide goods and services consistently and reliably in accordance with these terms and conditions.
② “Mall” must have a security system to protect users’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credit information) so that users can safely use Internet services.
③ “Mall”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users for damages caused by unreasonable display or advertisement prescrib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Fair Display and Advertisement」 for goods or services.
④ “Mall” does not send commercial e-mails that users do not want.
Article 19 (Obligations for member ID and password)
① Except in the case of Article 17, the member is responsible for managing ID and password.
② Members should not let a third party use their ID and password.
③ If a member recognizes that his or her ID and password have been stolen or used by a third party, they must immediately notify the “mall” and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mall”.
Article 20 (user’s obligations)
The user should not conduct the following.
1. Registration of false information when applying or changing
2. Theft of other people’s information
3. Change of information posted on “Mall”
4. Transmission or posting of information (computer programs, etc.) other than the information set by the “mall”
5.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copyright of “mall” and other third parties
6. Acts that damage the honor of the “mall” or other third parties or interfere with business
7. Disclosing or posting obscene or violent messages, images, audio, and other information contrary to public order and morals
Article 21 (Relationship between the connected “mall” and the connected “mall”)
① When the upper “mall” and the lower “mall” are connected by a hyperlink (eg, text, pictures, and moving images are included in the hyperlink), the former is called the linking “mall” (website) and the latter It is called a connected “mall” (website).
② If the connection “mall” indicates that the connected “mall” is not responsible for guaranteeing transactions with the user for the goods independently provided by the connected “mall” in the initial screen of the connection “mall” or a pop-up screen at the time of connection We are not responsible for any warranty for that transaction.
Article 22 (Restrictions on Use and Restriction of Copyright)
① Copyright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works created by “Mall” belong to “Mall”.
② The user shall copy, transmit, publish, distribute, broadcast, or use the information for whic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long to the “mall” among the information obtained by using the “mall” for commercial purposes or third It should not be made available to anyone.
③ “Mall” shall notify the user when using the copyright belonging to the user according to the agreement.
Article 23 (Dispute Resolution)
① “Mall” installs and operates a damage compensation processing mechanism to reflect the legitimate opinions or complaints raised by users an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② “Mall” handles complaints and opinions submitted by users first. However, if prompt processing is difficult, the user will be notified immediately of the reason and processing schedule.
③ In connection with the e-commerce dispute between the “mall” and the user, the user’s request for damage relief may be subject to mediat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the dispute mediation agency requested by the Mayor/Do Governor.
Article 24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① Lawsuits concerning e-commerce disputes between the “mall” and users shall be based on the address of the user at the time of filing, and if there is no address, it shall be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sidence. However, if the address or residence of the user is not clear at the time of filing or if a foreign resident is a foreign resident, it is filed with the competent court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② Korean law applies to e-commerce lawsuits filed between “mall” and users.
Supplementary provisions (Effective date) These terms and conditions will be effective from the year month day. Supplementary provisions (Effective date) These terms and conditions will be effective from the year month day.